인사이트 법률사무소 · 양정인 변호사

양정인 변호사입니다.

INSIGHT 법률사무소는 2019년 5월, 노동법 전문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해고, 임금, 직장내 괴롭힘,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인사이트 법률사무소는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인격권은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침해는 성명·초상·음성을 앞세워 특정인을 겨냥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SNS 댓글과 게시글, 단체 대화방의 한 줄이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일은 더 이상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동의 없이 얼굴이나 음성이 촬영·공표·사용되는 초상권 침해, 그리고 그것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게시물 삭제와 위자료, 필요하면 형사고소가, 초상권 침해는 사용 금지와 위자료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그 표지가 가진 시장 가치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노동의 가치 보호에서,사람의 가치 보호로”

최근 AI 저작물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인플루언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평판이 SNS·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현재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INSIGHT 법률사무소는 모든 종류의 인격권 침해 사안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Personality Asset Protection'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인격권 보호에 관한 책을 통해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I가 개인의 이미지·음성·정체성을 손쉽게 복제·활용하는 시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아우르는 인격권 보호는 다음 장에 써 내려갈 이야기입니다.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정인